사천시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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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01-11 14:04:00, Hit : 190, Vote : 7
 http://4000simin.org
 남강댐 안전성 강화(치수능력증대) 사업으로 인한 사천만 주민 피해 상황

▢ 남강댐 홍수조절 사천만 PMF 추가 여수로 설치에 따른 홍수 방류 피해
→ 남강댐 보강공사 200년 빈도 홍수 기본계획 문제점
  ○ 200년 빈도 댐 계획홍수유입량 10,400㎥/sec
  ○ 댐내 6,350㎥/sec 저수
  ○ 진주본류 800㎥/sec 방류
  ○ 사천만 3,250㎥/sec 방류

▢ PMF(최대홍수) 500㎜ 강우시
  ○ 사천만 여수로(12문) 6,000㎥/sec 방류
  ○ 진주본류 여수로(4문) 1,000㎥/sec 방류

위의 200년 빈도 홍수 기본계획이 엉터리로 인해 사천만 여수로 홍수 방류 증가로 인해 계속 침수피해 등 각종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없는 사천만 PMF 추가 여수로(4문) 설치는 동의할 수 없음

▢ 변화된 강우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대강우량(PMP)에  
따른 최대홍수량(PMF) 증가에 대응할 시 설계(안)

  구분                          기존댐(현행)                  기본계획(안)           비고          
                              (1988년 보강공사)                    (2019년)

최대강우량(PMP)          565㎜                                 661㎜             증96㎜

최대홍수량(PMF)     15,800㎥/sec                       19,975㎥/sec      증4,175㎥/sec

최고수위                    EL49.3m                             EL49.98m          증0.68m(댐마루EL51.0m)

방류량(PMF)            7,000㎥/sec                       14,131㎥/sec       증7,131㎥/sec

남강본류                 1,000㎥/sec                         2,094㎥/sec       증7,131㎥/sec

가화천, 사천만         6,000㎥/sec                       12,037㎥/sec       증6,037㎥/sec

남강본류                  여수로 3문                    비상방류터널 1련     D11m× L771m

가화천, 사천만         제수문 12문                          제수문 4문        B8m × H16.3m

총사업비                                                             3,806억원        공사기간 4년 6개월


상시 강우량 268~282㎜ 댐유역(2,285㎢)으로부터 14,101~14,818㎜ 홍수가 유입되면 댐내 계획저수량 6,350㎥/sec을 저수하고 남강본류로 PMF 1,000㎥/sec을 방류하고 나면 사천만으로 PMF 계획홍수량 6,000㎥/sec 초과한 7,468㎥/sec 방류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2002년 루사태풍 282㎜ 강수시 댐 홍수유입량 14,818㎥/sec, 2012년 산바태풍 268㎜ 강우시 댐 홍수유입량 14,101㎥/sec 실상을 감안하면 100㎜ 강우시 남강댐 유역으로부터 100㎜ 강우시 홍수유입량은 4,933㎥/sec
* 400㎜ 강우시 댐내 홍수유입량은 19,732㎥/sec
* 500㎜ 강우시 댐내 홍수유입량은 24,665㎥/sec

▢ 남강댐 홍수 유입과 방류량 및 강우량 문제(실제상황)

  태풍명      년도       계획방류량 3,250㎥/sec     계획방류량 10,400㎥/sec     강우량
                                 사천만 방류량㎥/sec               댐유입량                        ㎜

셀마        1987.7.16                  5,475

                   1998                    4,281

루사         2002.8.31                 5,431                          14,818                           282

매미         2003.9.13                 3,313                          12,081                           250

에위니아     2006                     3,213                          12,213                           315

산바           2012                      2,009                          14,101                           268
                                    (5,000 방류 예정 중단)

장마                                       5,400                           8,400                           450

남강댐 보강공사 준공 후 10년 사이에 200년 빈도 강우량 300㎜ 미만인데도 계획홍수 댐 유입량이 10,400㎥/sec을 4번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천만 방류 증가가 불가피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상시 268㎜~282㎜ 강우량에도 남강댐 홍수유입량이 200년 빈도 계획홍수유입량 10,400㎥/sec을 초과한 14,101~14,818㎥/sec 홍수가 유입되어 사천만 PMF(최대홍수) 6,000㎥/sec 이상을 방류해야 할 실정이므로 사천만쪽 추가 여수로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6,000㎥/sec → 12,037㎥/sec 증가 방류는 사천 12만 시민이 남강댐 물폭탄으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 상황
1. 루사 태풍시 사천만 홍수 방류로 인해 약 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
2.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와 함께 부유사(흙탕물)와 각종 쓰레기 유입으로 사천만 해상에 퇴적물로 인해 갯벌이 죽고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벼농사는 백수현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 전무함
3. 사천만은 남해안의 어패류 산란장과 치어 서식지인데도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담수화와 영양염류 유입 등으로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해양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어업 생산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사천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4. 특히 사천시 제2산업단지는 남강댐 계획홍수방류량 3,250㎥/sec을 감안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로 계획방류량 초과하여 방류할 시 침수피해가 발생 등 사천공군부대 비행장 군사시설까지도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5. 그동안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한 부유사 등 쓰레기 유입으로 사천만 해상에 퇴적물이 180cm 쌓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남강댐 홍수 방류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경상대 사천만 댐 방류 피해 용역 참조)
6. 사천만은 상‧하류만 폭이 2~4㎞로 좁아 지리적 여건으로 남강댐 홍수를 무제한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임
7. 2002년 루사 태풍시 282㎜ 강우, 댐 유역으로 홍수유입량 14,818㎥/sec, 2012년 산바 태풍 강우 268㎜, 댐 홍수유입량 14,101 ㎥/sec 등을 살펴 볼 때 남강댐 200년 빈도 홍수 기본계획이 전부 허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설계에는 댐 홍수유입량 댐 내 6,350㎥/sec을 저수하고 진주본류 PMF 1,000㎥/sec, 사천만으로 PMF 방류량 6,000㎥/sec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시 268~282㎜ 강우에도 PMF 방류를 초과한 7,468㎥/sec의 사천만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남강댐 계획홍수 엉터리 설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댐 안전성 강화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을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사항을 살펴볼 때 사천만 추가 여수로 4문 설치에 따른 PMF 12,037㎥/sec 방류는 사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남해안 어민들 삶의 터전을 전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강우량 268~282㎜ 댐 홍수유입량에도 PMF 수문 전부 개방해도 사천만(PMF) 계획홍수 6,000㎥/sec 한계를 넘은 7,468㎥/sec을 방류해야 된다는 현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1. 남강댐은 유역 면적이 2,285㎢로 소양강댐 유역면적 2,703㎢와 비슷하나 남강댐 저수량이 3억 톤으로 소양강댐 29억 톤의 1/10에 불과해 지리적인 여건상 지금의 댐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원점에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는 △침수지역 피해 보상 △지역발전금 지원 △어민 피해 보상 △물 부담금 감면 △곤명녹차단지 피해 대책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11개 하천 역류 방지 △남강댐 방류에 따른 침수 및 고파랑에 따른 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침수지역(저지대 공단, 주택지, 농경지 등) 피해 방지 대책 △해양 환경 생태계 복원사업 등의 협의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천시민들은 남강 수계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진주 등 남강 하류 수많은 주민들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남강댐 홍수조절 사천만 여수로 설치에 따른 홍수 방류로 인해 50년간 침수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해 왔으나,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 보상 요구는 외면하면서 댐 안전을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구실로 또다시 사천만쪽 PMF 추가 여수로 4문을 더 설치하겠다는 기본계획 수립에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현지조사 참여 등 주민 설명회도 없는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왜곡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진주 본류쪽으로 PMF 추가 여수로 설치를 요청합니다.




2020년 주요 활동사항
사천시민참여연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천 삼천포항 노선 포함 역사 설치 촉구 및 송포~실안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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