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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09-06 14:13:08, Hit : 67,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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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민참여연대 대법원 상고심 판결 촉구 탄원서 유출 규탄 성명서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상고심 판결 촉구 탄원서
                               유출 규탄 및 재판부 상고심 판결 촉구 성명서」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재판 촉구 탄원서 복사 열람을 허용하여 피고인 측에 유출한 대법관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고심 재판부 확정판결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저희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의 탈법 적폐를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피고인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재판을 촉구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5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임기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 정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전설처럼 전해오는 불법 적폐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사건번호: 대법원2021도419)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1.2심 무죄 검찰 상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상고) 등으로 상고하여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피고인 송도근 사천시장 임기가 종반기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도 상고심 확정판결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사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사천시민들의 어려움과 세간에 난무하고 있는 좋지 못한 유언비어 등으로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 확정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5일 대법원장에게 4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탄원서 말미에는 단체, 임원 신분 및 신변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측에 복사 열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탄원서 말미에 적시하여 요구했으나, 담당 관련 실무자와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복사 열람을 허용해 유출한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관 탄원서 불법 유출로 인해 탄원인(사천시민참여연대) 임원 신상이 노출되어 언제 어디서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이 기밀을 유지해야 할 탄원서를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에 유출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며, 상고심 확정판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한 사건이라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 입증이 아니므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고심 확정재판 촉구 및 이 사건 여론 정황 탄원에 불과(不過)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고 수뇌부 대법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용인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으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제14839호) 제9조 ⑦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 생산 공공기관 의견 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도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 남용 등으로 일방적으로 복사 열람을 허용해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유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측과 유착하여 상고심 확정재판을 지연시켜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

지금 사건을 상고한지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 재판이 언제 끝이 날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관 탄원서 유출 사건을 살펴볼 때 지금 대법관의 탈법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법관 탄원서 복사 열람 허용 유출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뿐만 아니라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까지 모조리 복사 열람을 허용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위법 적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탄원인 단체 임원의 개인 신분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사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탄원서까지 전부 유출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로 이에 관련된 직원과 대법관(재판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1.2심 판결을 존중하여 오늘이라도 기각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한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해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법원 대법관 탈법 적폐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국민들은 대법관 탈법 행위를 청산하기 위하여 다시 촛불을 들고 대법원 청사 앞에 모이기를 호소합니다.

대법원장은 저희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복사 열람을 허용한 대법관을 밝혀 주시고 자체 감찰을 통해 징벌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법원 복사 열람 담당 직원(전화: 02.3480.1144)은 재판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측에 복사 열람을 허용해 유출했다는 등 아리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천시민참여연대(NGO 단체)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대법원장은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재판 촉구 탄원서 복사 열람을 허용해 유출한 대법관을 색출하여 자체 감찰을 통해 징벌하라.

하나, 임기가 종료되어 가는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재판을 빨리 종결하라.

하나, 상고심 확정재판 촉구 탄원서를 본 사건 담당 재판부 재판장이 만약 복사 열람을 허용했다면 이건 상고심 재판은 많은 의혹이 내재되어 있다 볼 수 있어 재판장을 교체하고 징벌 하라.

하나, 재판부가 사건 접수 순서, 사건 쟁점 논란을 핑계로 상고한지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상고심 확정재판을 지연할 경우 상고심 결과 여하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며, 저희 단체(사천시민참여연대) 탄원서를 복사 열람을 허용하여 유출한 불법행위와 세간에 나돌고 있는 대법관의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일


                                                   사천시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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