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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16-06-17 13:12:24, Hit : 1883, Vote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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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벼 재배단지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 실상과 문제점


  
『2012년 9월 산바 태풍시 2,009㎥/sec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로 인한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벼 재배단지가 침수되고 있다.』

  1.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 실상과 문제점

  ▢ 보강댐 사업 건설 목적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기존 댐이 댐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홍수를 수용하여 조절할 수 없어 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본류와 사천만이 홍수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서부경남 도민들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남강댐을 보완하는 보강댐 건설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보강댐 건설을 위해 1987년 11월에서 1989년 8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와 최종 시설설계를 통해 공사에 착공해 기존 댐 인접 하류 지점에 새로이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높이 34m, 길이 1,126m) 석괴댐을  51m 높이로 1999년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남강댐의(보강댐) 홍수계획이 기후변화 등 현지 실상 검토 부족으로 사천만 여수로 계획홍수 방류량(3,250㎥/sec)을 초과하여 방류하지 않으면 댐 월류 등 붕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댐                                       보강댐
  댐마루: EL 43m                           댐마루: EL 51m
                                        
   ▼계획홍수위 40.5m                     ▼ 계획홍수위 46m
    
   ▼상시만수위 36.5m                     ▼상시만수위 41m  

   ▼저수위 32m                               ▼저수위 33m  


  ▢ 최대홍수 유입 현황과 계획홍수 문제점

  태풍          년월일        강우량    최대홍수유입량     최대계획홍수    최대홍수방류량
                                       ㎜           (㎥/sec)          유입량(㎥/sec)        (㎥/sec)

  루사          2002년           282            14,818                 10,400                   5,431
                  8월31일                                                            

  매미          2003년           250            12,081.7                   -                      3,313
                  9월13일

  에위니아   2006년            315            12,213.7                  -                       3,213.9

  산바          2012년            268            14,101                    -                       2,009
                  9월13일
                    ~20일    

2012년 산바 태풍시 사천만으로 5,000㎥/sec 홍수를 증가 방류 직전에 비가 그쳐 보류했다.

○ 루사 태풍과 같이 14,818㎥/sec의 홍수가 댐 유역으로부터 유입시 댐내 6,350㎥/sec 저수하고 남강본류로 800㎥/sec 방류할시 사천만으로 7,668㎥/sec 홍수를 방류할 상황에 있어 현 남강댐 준공 200년빈도 계획홍수가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사천만 여수로 수문은 7000㎥/sec 이상 방류할 수 없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남강댐 보강공사 준공 후 10년 사이에 200년빈도 계획홍수 유입량(10,400)을 4번이나 초과하고 있어 남강댐 계획홍수가 전부 엉터리로 증명되어 남강댐이 물폭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강우때 댐 유역으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12,000㎥/sec 홍수 유입을 감안해도 댐내 6,350㎥/sec 저수하고 남강본류로 800㎥/sec 방류할 경우 사천만으로 4,850㎥/sec 홍수 방류가 불가피합니다.(사천만 최대 계획홍수 방류량은 3,250㎥/sec이다.)

○ 남강댐 보강공사 계획홍수 설계 엉터리로 인해 1999년 남강댐 보강공사가 준공된지 불과 4년 만에(2002년 루사 태풍) 200년빈도 최대계획홍수 유입량 10,400㎥/sec을 초과한 14,818㎥/sec이 댐내 유입되면서 방류량과 균형(balance)이 맞지 않은 엉터리로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증가가 불가피하여 댐 상‧하류 사천지역 홍수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댐 안전성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남강댐 엉터리 계획홍수 문제점

  ▢ 1999년 남강댐 보강공사 200년빈도 홍수조절계획

○ 최대계획홍수 유입량 10,400㎥/sec
  - 댐내 6,350㎥/sec 저수  
  - 사천만으로 3,250㎥/sec
  - 남강본류 800㎥/sec 방류

  ▢ 남강댐 안전성 문제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강유량이 24(1일)시간당 300~500㎜ 폭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남강댐이 2000년 보강공사 준공 200년빈도 계획홍수 설계 엉터리로 인해 댐 구조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 강우량이 24시간당 300㎜일 경우 댐내 홍수유입량이 2002년 같이 14,800㎥/sec 유입될 경우 댐내 6,350㎥/sec 저수하고 진주 본류쪽으로 800㎥/sec 방류할 경우 사천만으로 7,680㎥/sec이다. 사천만으로 방류할 수 여수로는 구조상 7,000㎥/sec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강수량이 24시간당 400㎜ 경우 댐내 홍수유입량이 19,732㎥/sec이고 24시간당 500㎜ 경우에는 댐 내 홍수유입량 24,650㎥/sec으로 댐 내 6,350㎥/sec 저수하고 진주 남강 본류로 최대 1,000 ㎥/sec, 사천만으로 7,000㎥/sec 방류해도 10,315㎥/sec 홍수유입량을 처리할 수 없어 댐이 붕괴되어 34만 진주시민들과 12만 사천시민들이 수장되고 남강 하류를 비롯한 낙동강 하류 인접 주민들이 수몰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남강댐은 구조적으로 댐 상류 극한홍수(PMF)가 발생시 남강 본류로 1,000㎥/sec, 사천만으로 700㎥/sec 이상 방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년 24시간당 400~500㎜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지성 폭우는 600~700㎜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보조여수로가 없는 남강댐이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천만의 홍수 피해실상

○ 사천만은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해 흙탕물 유입으로 해상에 180㎝ 퇴적토가 쌓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 계획홍수 방류량 3,250㎥/sec을 방류할 수 없습니다.

○ 지금은 만조시 사천만으로 2,000㎥/sec을 방류하여도 저지대 농경지 등 공단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천2산업단지는 남강댐 사천만 최대계획홍수 방류량 3,250㎥/sec을 감안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로 사천만 방류량 증가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사천만 여수로(인공방수로)로 방류량을 줄이면 댐상류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한 농지(녹차단지)가 댐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방류량을 늘리면 사천만 인접 저지대가 엄청난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남강댐 보강공사 계획홍수 설계 엉터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남강댐 상류 사천시 지역 피해(녹차단지)

국토부와 수공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사천시 곤명면 남강댐 수몰지역 둔치를 하도개량사업으로 농지를 54만평 조성하여 분양한 녹차단지 15만평과 나머지 농지(39만평)도 댐 계획홍수위가 46m인데도 43m로 낮게 매립하여 댐 수위상승에 따른 파이핑 현상에 의하여 침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46m 이상으로 매립하여 분양하든지 차라리 분양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침수가 발생하게끔 매립하여 분양을 해놓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사천만 어업피해 책임문제

사천만 일원은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건설하면서 사천만 최대홍수방류량 1,750㎥/sec 방류에 따른 해양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해 어업 피해가 있다하여 어민들에게 어업권 피해보상 및 소멸보상을 실시한 해역으로 어업면허 허가를 할 수 없는 어업면허 제한 해역입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가 편법으로 면허 처분 지침을 만들어 피해보상 및 소멸보상 해역에다 다시 신규 면허 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 등 경상남도에서는 피해 손해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 방류를 중단하든지 방류를 극감하는 상황이 있을시 해양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면허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홍수 방류를 당초 계획(1,750㎥/sec→3,250㎥/sec)보다 많이 방류하면서 가두리양식장 및 어업면허 허가를 처분한 행위는 법리에 배치는 탈법 행위이므로 그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배임행위입니다.

  3. 홍수 조절을 위한 문정댐 건설 허구

최근 국토교통부가 홍수 조절을 할 수 없는 위치에다가 홍수 조절댐이란 구실로 1987년도 수자원개발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문정댐 건설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강댐 유역면적은 2,285㎢입니다.

소양강댐의 유역면적 2,703㎢와 비슷하나 저수량이 3억㎥으로 소양강댐 29억㎥ 1/10에 불과해 남강댐은 홍수조절이 되지 않고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강댐 유역면적 2,285㎢중 370㎢를 막아 문정댐을 건설하여 남강댐 홍수 유입량을 감소시켜 홍수 조절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정댐은 정부가 1987년 수자원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댐 예정지로 지정 후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일부 변경한 함양군 휴천면 일원은 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지역이지 홍수 조절댐을 건설할 지역이라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정댐은 높이 141m(EL 301m) 국내 1위, 길이 869m(국내2위) 저수 용량이 1억 7,000만 톤, 유역면적 370㎢, 수몰면적 4.2㎢, 수몰가옥 289세대, 계획홍수위 해발고도 EL 288m, 상시만수위 EL 268m, 홍수 조절은 년간 1억 2,100만 톤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댐 중 가장 큰 댐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댐 건설 반대의 중심에 놓인 문정댐을 홍수조절댐으로 건설해 한탄강처럼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고 비워 두었다가 홍수시만 일시적으로 물 가두는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남강댐 유역면적 2,285㎢ 중 370㎢(16%)를 막아 홍수조절을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보강댐 200년 빈도 최대계획홍수 유입량이 10,400㎥/sec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시 댐 홍수 유입량이 14,818㎥/sec, 2012년 산바 태풍시는 14,101㎥/sec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유입량에 비해 방류량이 적어 균형(밸런스)이 맞지 않고 엉터리로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상류지역은 수몰이 늘어나고 남강댐은 월류 등 붕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문정댐을 건설하여 남강댐 홍수 조절을 한다 해도 수치상으로 14,818㎥/sec 홍수 유입량을 감안한다면 16%(2,370㎥/sec) 줄어 든 12,448㎥/sec이 유입되므로 댐 내 6,350㎥/sec 저수하고 남강본류로 800㎥/sec을 방류할 경우 사천만으로 5,298㎥/sec 방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천만 최대 홍수계획 방류량은 3,250㎥/sec이다. 하지만 사천만은 남강댐 건설이후 44년간 홍수 방류에 따른 부유사(흙탕물) 유입으로 인해 해상에 토사가 180㎝ 쌓여 지금 2,500㎥/sec 홍수를 방류하여도 사천만 인접 저지대 주택, 도로 등 농경지가 침수되는 엄청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강댐 유역면적 16% 막아 문정댐을 건설하여 남강댐 홍수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상․하류 및 사천만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 박종순 상임대표 사천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상규 국회의원과 미팅
사천 "시민시대신문" 제83호 발행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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