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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17-06-12 14:03:20, Hit : 1726, Vote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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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삼천포항 경유 대전-거제 노선으로 변경 조기 건설 건의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6월 12일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조기 건설을 위한 착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대선 공약 포플리즘으로 무산되면서 이곳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대삼선(대전-삼천포항) 또는 김삼선(김천-삼천포항)이 거제로 연장하면서 핵심 노선인 사천 삼천포항(동북아 교역 허브항)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국가 산업 및 경제발전 등 이용수요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왜곡으로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C 검토를 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사천 삼천포항 노선을 포함으로 하는 대전-거제간으로 노선 변경을 확정하여 남부내륙철도사업 조기 건설을 위한 착공을 건의했다.


   *** 건의내용 ***

                ▢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사천 삼천포항 경유 대전-거제로 노선 변경 당위성

○ 고속철도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및 교통수요 해소 등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교역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주-사천 삼천포항간 여객선 재운항과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 최대 길이 2.43㎞ 바다케이블카사업 건설 추진, 항공 국가산업단지 및 특화단지 등 최첨단 항공우주산업과 수많은 항공부품 산업단지, 공군부대 전투기 훈련비행장과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산업 및 군사 전략지로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KTX) 노선에서 가장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만 5천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개탄하면서 사천 삼천포항을 이 노선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고속철도는 KTX(Korea Train Express) 열차만이 다니는 노선이 아닙니다. 일반 열차와 산업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열차 등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유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2만 5천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교역 물류 허브 삼천포항을 고속철도 노선에서 배제시키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태는 용인할 수 없는 국가경제를 망치는 행위이라 할 것입니다.

○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동북아(일본, 중국, 러시아) 교역을 위해 금산, 무주, 장계, 함양(지리산), 산청, 진주, 삼천포항을 잇는 대삼선을 추진하다가 태평양전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박정희 정부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사천 공군부대 부흥과 남북통일 후 동북아 물류 교역 허브 삼천포항과 남해안 발전을 위해 김삼선(김천~삼천포항)으로 변경하여 기공식까지 하고 추진하다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입 실패로 중단된 노선으로 이곳 서부경남 도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하고 대전-금산-무주-장계-함양-산청(지리산)-진주-삼천포항-통영-거제 노선으로 추진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 그후 19대 대선 때 박근헤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김천-고령-합천-진주-삼천포항-통영-거제 노선으로 변경,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경남 전 홍준표 도지사(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국토교통부가 이 노선(김천-거제)의 가장 핵심인 삼천포항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삼천포항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통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현지 실상을 전혀 모르는 행위입니다.

○ 역대 세분 전 대통령께서 공약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계속 무산되어 거짓말로 끝난 이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천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기대합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거제 노선보다 대전-거제 노선으로 확정하여 건설하는 것이 시간 단축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김천-거제 노선은 총연장 414㎞로 시속 300㎞ 고속철도를 도입할 경우 2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서울-대전-거제 노선은 총연장 380㎞로 2시간대 주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천-거제를 잇는 노선은 경부선에 편중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고향과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고향을 위한 반칙에 따른 정치 노선으로 B/C가 낮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전-거제 노선이 진짜 남부내륙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대전-거제)에는 교통오지인 금산, 무주, 장계, 함양, 산청 등 낙후된 지역과 덕유산 및 지리산 관광지가 있어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개발로 이용수요 증가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노선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거제 노선이 투자비용은 조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투자비용을 이유로 이 노선을 배제하고 김천-거제간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대전-거제 또는 김천-거제간 이든지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이 사천 삼천포항 인접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주-사천간(10㎞)은 현재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약 5~10㎞를 우회하면 되고 사천-삼천포항-고성간 거리는 진주-고성간 지름길 거리보다 조금 짧거나 거의 비슷한 거리로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용수요 증가는 이 노선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이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 또한 사천 삼천포항 경유 정차는 제주-삼천포간 여객선 재운항으로 인한 1일 왕복 약 1600명 이상의 수도권 지역의 이용객과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객 연간 수천만명 이상 왕래와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사천, 남해, 고성(3개면) 인구 17만명 이용수요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항공부품 업체, 사천1‧2산업단지 수많은 기업 관련에 따른 이곳을 찾아오는 이용수요 등 지금의 이용객 수요를 감안해도 김천-거제 노선에서 삼천포항이 가장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명 이하 지역도 노선을 포함시켜 정차하면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다면 짜맞추기 예타를 하지 않고서는 1차 예타와 같이 B/C가 0.51 이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아 이 노선의 핵심이 될 삼천포항을 포함시켜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 삼천포항은 국가 산업 및 군사전략 요충지란 면에서 반드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노선은 B/C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선 복선(0.14), 원주-강릉간(0.29), KTX 호남선(0.49)이 B/C가 낮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SOC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속철도건설 사업이 정치인의 선거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에 흡수 매몰되어 불요불급한 지역에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적자운영으로 인해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 2~3명 이용승객이 불과한 지역도 노선 유치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거제 또는 대전-거제 노선에서 가장 이용수요가 많고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교역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 필수불가결한 삼천포 국제항을 반드시 노선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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