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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발행처 : 사천시민참여연대 / 전화 : (055) 854-8836
인쇄처 : 성우인쇄출판사 (055) 832-2477



  업무간사(2021-08-19 13:53:38, Hit : 31,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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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MRO 2030년 2조원 시장 육성… 인천 해외업체- 사천 중정비 군수(8월 12일 분산 발표)


▷ 정부, 사천‧인천 분산 배치는 사천 MRO사업 군용기 외는 소멸
▷ 2.75㎞ 활주로 중‧대형기 이착륙 안전에 위험
▷ 경남도와 사천, 진주시는 활주로 확장에 노력해야 해

정부(국토교통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정비(MRO)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유치,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분야에 특화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7배 이상 육성하기 위해 군 정비물량을 민간으로 적극 전환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부품에 대한 일시적 관세 면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의 해외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항공MRO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한 운항·기체·부품·엔진 등의 정비를 말한다.

국내 항공MRO산업은 △내수 위주 시장과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과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와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지난해 44%)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MRO 시장 규모를 5조원(지난해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국내 항공MRO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운수권 배분 때 국내 MRO산업 기여도를 참작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항공기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정부·항공사·업계가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도 지원한다.

군 정비물량도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한다.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은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지난해 3500억원 규모에서 내년까지 5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리온·소형민수헬기 등 국산헬기도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국내 정비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부품 수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 후 다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한 품질의 국산 부품을 싸게 살 수 있게 상용화 인증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팔레트·컨테이너 등 항공화물용 부품과 기내 컵홀더에 대한 국내인증을 마치고 대상품목을 승객좌석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기상레이더·통신장비 등 주요 예비품의 경우 사용자변경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신고로 바꿔 국내 업체 간 공동사용도 촉진한다.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세워 자금력이 부족한 MRO업체와 연관기업에 대한 투·융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신형 GTF엔진(기어방식의 고효율 엔진), 3D 프린팅 부품 등 파급력이 큰 핵심 정비기술부터 우선하여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해 부품개발과 인증기술을 연계한 부처 간 협업 R&D도 적극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시간 단축을 위해 최첨단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한다. 금년 안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동체·날개 점검 등에 드론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분석 때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자동으로 결함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산업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최근 MRO 사업을 두고 인천과 사천 간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육성해 MRO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분야를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이견을 조정해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선 클러스터 간 상생방안도 논의한다. 가령 인천공항에 입점한 해외 복합 MRO업체가 항공기 개조사업에 필요한 부품을 사천지역 업체와 협력해 조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사업용지·정비시설 저리임대, 조세감면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국내 정비조직의 인증만 받아도 FAA(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을 요하는 항공기 정비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맺을 계획이다.

또 항공정비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연간 2000명의 기초정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력 항공기(B737·A320) 위주의 특화교육 등 중·고급 실무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2025년 기존의 8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MRO 분야 일자리 수는 2030년 2만3000명, MRO 자격취득자 수는 2025년 2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MRO산업은 제작기술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업체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키워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어울리는 항공MRO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항공MRO사업 사천, 인천 분산 배치에 따라 활주로가 짧고 협소한 공항 등 지리적으로 연약한 조건을 가진 사천지역의 항공MRO사업은 육성 등 성장은커녕 점차 위축되어 군용기 MRO사업 외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7㎞ 공항활주로로 경비행기(여객기) 외는 이착륙 안전에 위험이 있어, MRO사업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남도와 사천, 진주시 등은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에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注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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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전력난 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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