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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발행처 : 사천시민참여연대 / 전화 : (055) 854-8836
인쇄처 : 성우인쇄출판사 (055) 832-2477



  업무간사(2021-09-14 14:55:39, Hit : 35, Vot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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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민참여연대,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판결 촉구 및 대법관 탄원서 유출 탈법 적폐 행위 고소

- 탄원서 유출 허용 대법관, 법질서 붕괴 행위 죄질 나빠

- 코로나19 감염 재난지원금도 지원 못하는 사천시 행태 지적

- 송도근 시장 변호인 수임, 여상규 전 의원 3선 선출 은혜 배신 비판

-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다음 기회 기자회견 통해 밝힐 것이라 예고

사천시민참여연대(박종순)는 14일 이들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근 시장 상고심 확정판결 촉구 및 탄원서 열람 복사를 허용하여 피고인 측에 유출한 대법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고심 판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법원 제3부 대법관(재판장)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8월 5일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사천시민참여연대)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사건번호: 대법원2021도419)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 교사 (1.2심 무죄 검찰상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상고) 등 불복에 따른 상고심 판결이 계속 지연돼 피고인 송도근 시장 임기가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상고심 확정판결이 결정되지 않아 사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고 특히 이웃 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지원금을 시‧군 자체에서 2~3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사천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세간에 난무하고 있는 좋지 못한 유언비어 등으로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월 5일과 4월 19일에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 말미에는 단체 임원 신분 및 신변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측에 열람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여 요구했으나, 담당 관련 실무자와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열람 복사를 허용해 유출한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재판장을 교체하고 또 상고심에서도 배척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이 기밀을 유지해야 할 탄원서를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에 유출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상고심 확정판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재판 방해 행위로 중대한 사건이라 지적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 입증이 아니므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고심 확정판결 촉구 및 이 사건 여론 정황 등을 알리는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고 수뇌부 대법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용인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저급한 행위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 사건 불법 적폐 행위 고소에 대하여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제14839호) 제9조 ⑦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 생산 공공기관 의견 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도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남용 등으로 일방적으로 열람 복사를 허용해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유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측과 유착해 상고심 확정판결을 지연시켜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상고한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판결이 언제 끝이 날지 오리무중에 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부의 현실이라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단체 임원의 개인 신분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탄원서까지 전부 유출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불법행위로 관련된 직원과 대법관(재판장)을 지난 8월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법관의 용인할 수 없는 탈법 적폐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촉구했다.

이어 이 단체는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1.2심 판결을 존중하여 오늘이라도 기각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한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맹비난했다.

상고의 경우에는 항소와 많이 다르다면서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상고심은 항소심에 주장하였던 것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삼을 수 있으나,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외는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해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1.2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증거은닉죄로 1년 징역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출감한 송도근 부인과 지인 이씨를 마냥 이대로 둘 것인지 반문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대법원 무법천지 실상이라 비판했다.

특히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여상규 전 국회의원이 송도근 시장 변호인 수임에 일침을 날렸다.

존경하는 전 국회의원님 고향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서 의원 3선이나 당선돼 사천시 지역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송도근 시장 측 이 사건 변호인을 수임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3선 의원 선출 은혜를 배신한 행위라 고려하지 않았는지, 반문했다.

소문에는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란 대단한 위력에 따른 친분으로 이 사건 담당 대법관과 수차례 만났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며, 정의롭고 깨끗한 처신이 있기를 각별히 충고 드린다고 개탄하면서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후일 다른 사건 파장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다음에는 우리지역 정치인에 대한 중대한 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히 밝혀 드릴 예정이라고 여운을 남겨 전‧현 국회의원 관련 개연성이 있다 볼 수 있어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상고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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