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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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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11-11 13:45:23, Hit : 48,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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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 상고심 기각으로 원심 확정’


                  ▷ 송도근 사천시장, 시장직 상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2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기각됨으로써 송도근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11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 대법원 3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고한지 10개월 만에 피고인 측 상고이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건설업자 김 모씨로부터 공사 편리를 봐주는 대가로 금5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검찰 상고) 기각함으로써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 모씨의 대해서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기각돼 원심대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송 시장 부인 박 모씨와 지인 이 모씨는 재수감되어 잔여 형을 마쳐야 한다.

이로써 송도근 시장과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유명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로 선고 재판이 연기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임기 종료 7개월 남겨 두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 일원 부지 매매 의혹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상고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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