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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발행처 : 사천시민참여연대 / 전화 : (055) 854-8836
인쇄처 : 성우인쇄출판사 (055) 832-2477



  업무간사(2021-11-25 14:45:14, Hit : 24, Vote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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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 일원 부지 매매 의혹


▷ 사천IC(나들목) 진출입도로 직선 급커브 도로 선경 변경 교통사고 등 입체교차로 설계변경 비리 의혹 수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나들목) 확장 및 변경 공사를 3~4번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48,400평(약 16만㎡ 160필지)을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매입한 부지(토지)를 2021년도 상반기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에 공익사업이란 편법을 동원해 매각하면서 현 시세보다 2~3배 낮은 가격으로 매매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이란 편법으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매매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배임행위라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①항공, 버스, 자동차, 화물, 철도, 천연가스와 기름의 수송관, 수도관 등과 같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교통 및 수송수단 ②전화 및 전보 ③동력, 열, 조명 ④수도, 위생 시설 및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병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사업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시설사업이 아닌 민간 업체가 상가, 기타 등을 조성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도시개발(주) 민간 업체가 행정 편익을 위해 사천시를 20% 지분 참여로 80% 지분을 가지고 주도하는 민간 업체 사업을 공익사업이란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2009년 사천IC(나들목) 도로 선형변경 공사를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보상이 10년 전 당시 감정평가 금액을 평당 130~140만원으로 지급한 보상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도로공사 부지 총 48,400평(약 16만㎡)에 190억 원의 매매 가격은 평당 39만으로 총 부지 편차 금액 약 300억 원이란 엄청난 낮은 가격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손실을 입어가면서 민간 업체인 사천IC  도시개발(주)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배임행위를 철저히 밝혀 징벌해야 할 것이다.(사천IC 일원 주변 토지 가역은 현 시세로 130~200만 원 정도이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나들목)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미명으로 사천IC 요금소를 진주 정촌면 방향으로 약 500m 이동해(이동하지 않아도 될 요금소) 요금소밖 직선도로를 오히려 급커브로 만들어 그동안(준공 후) 교통사고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등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 현상을 발생하게 해 교통 방해를 주고 있어, 사천시민들과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사천IC 요금소밖 진출입 도로를 종전대로 직선도로로 원상복구를 수없이 건의했으나, 이 부지마저 헐값으로 사천IC 도시개발(주) 업체에 매매하여 급커브 선형도로 개선을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교통과 사천IC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4월 26일까지 약 2년간 무려 16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급커브 도로 선형변경 이전에는 한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곳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살인미수 행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국도로공사 사천IC 일원 부지 불법 매매 의혹 사건과 사천IC 진출입도로 급커브 선형변경 등 당초 입체교차로 설계에서 평면교차로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불법 비리 의혹은 청와대에 시민단체의 민원을 대검으로 이첩해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곧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건 증거인멸을 고려해 경찰은 증거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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