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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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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11-25 15:00:02, Hit : 18,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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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전력손실, 30년 뒤(2050년) 1000조원” 국회 입법조사처 첫 계산서


▷ 문재인 정부 탄원정책, 전기료 인상 등 국내 원전업계 피해 및 일자리 감소 세계 최고 원전 기술 파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이 향후 30년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일준(국힘당)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7년 설립됐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조사처가 9월 23일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30년 뒤 2050년 발전 수요를 85만4027GWh 규모로 예측했다. 올해 발전량인 54만853GWh보다 30만GWh 이상 많은 양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한 예상치다.

입법조사처는 미래 발전량 예측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도 추산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을 모두 허용한 탈원전 정책 이전 상태를 ‘최적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탄소중립시스템’으로 두고 각각 전력 생산 비용 및 단가 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을 1kWh당 17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적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올해 전력 생산 비용은 35조56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탄소중립시스템의 경우 36조9600억원으로 추산돼 최적시스템 대비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에 따른 비용 격차는 해마다 급속히 늘었다. 5년 뒤인 2026년엔 최적시스템의 경우 31조3200억원, 탄소중립시스템의 경우 46조8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15조5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10년 뒤인 2031년엔 각각 35조7200억원, 56조7500억원의 비용 발생이 예측돼 차이가 21조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정부가 탄소중립 원년으로 꼽는 2050년엔 각각 54조1900억원, 127조300억원으로 비용 격차가 72조8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입법조사처가 예측했다.

이와 같은 예측에 따라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최적시스템 대비 누적 손실은 5년 뒤 58조500억원, 10년 뒤엔 177조4300억원, 30년 뒤인 2050년에는 1067조4000억원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발전 생산단가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적시스템의 경우 1kWh당 발전비용은 올해 59.74원, 2050년 59.97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반면 탄소중립시스템의 경우 올해 1kWh당 발전비용은 67.8원이었지만, 2050년엔 141.01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 업계의 피해 및 일자리 감소,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원전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손실 추정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렀고,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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