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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다01408호(주간) 2010. 2. 18.등록
발행처 : 사천시민참여연대 / 전화 : (055) 854-8836
인쇄처 : 성우인쇄출판사 (055) 832-2477



  업무간사(2021-11-25 15:25:56, Hit : 28, Vot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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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남양동 죽계 마을 안길(시도 1~12호선)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폐쇄, 마을 주민 반발 확산


▷ 서모씨 불법 증축 건물 철거 난항으로 50m 구간 부지 보상 후 폐쇄, 배임행위 고소 움직임

▷ 마을 주민, 당초대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요구 주장

사천시가 남양동 죽계 마을 숙원사업인 마을 안길(시도 1~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을 폐쇄해 마을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사천시 남양동 죽계 마을 안길(시도 1~1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0년도 경부터 추진하면서 도로 구간 내에 있는 일부 가옥 등을 보상하고 철거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2018년도부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다시 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나머지 구간 내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보상 지급을 완료하고,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그해 8월에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50m 일부 구간(죽림동 334-8~336-1번지 마을회관)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폐쇄해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폐쇄된 구간 내에는 이 마을 서모씨의 불법 증축 건물이 있어 이 건물 철거가 난항을 겪으면서 확포장 공사가 지연돼왔다.

사천시에서는 불법 증축 주인 서모씨를 설득해 철거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 본래 목적대로   이곳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준공 개통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이유로 강제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과에서는 오히려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남양동 죽계 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시도 1~12호선)는 이 구간 내 서모씨의 불법 증축 건물 철거 불응으로 인해 그동안 수년 동안 확포장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사천시에서 이 구간(서모씨 불법 증축 건물이 있는 나머지 구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근년에 와서 폐쇄했다고 비판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폐쇄 내막에는 모종의 커넥션의 거래 의혹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사천시가 계속 도시계획도로를 복원하지 않고 확포장 공사를 고사(固辭)할 경우 직무유기 등 배임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계획이라 말하고 있어 사천시 남양동 죽계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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