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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03-05 14:03:08, Hit : 149, Vote : 6
 http://4000simin.org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사천만쪽 추가 보조여수로(제수문 4문) 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 안내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안전을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구실로 남강댐 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댐 홍수조절 추가 여수로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결사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일시: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천시청 앞 광장
          ○ 주최: 사천시민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변화된 강우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해 남강댐 안전을 위하여 최대강우량(PMF)과 최대홍수(PMF) 대응에 따른 홍수 방류를 위한 사천만쪽 추가 여수로(4문) 설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어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주 남강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남강 수계도 아닌 사천만쪽 남강댐 홍수조절 여수로를 설치하여 1969년 댐 준공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홍수 방류로 인해 사천만 연안 저지대 주민들과 사천시민들에게 침수 등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 등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기후변화에 따른 최대강우량(PMP)과 최대홍수량(PMF)에 대응을 고려한다는 구실로 사천만쪽으로 PMF 12,037㎥/sec(기존 수문12, 추가설치 수문4, 총16 수문)의 홍수를 방류할 수 있는 수문 4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은 사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소멸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현재 남강댐 홍수조절 계획을 살펴보면, 200년 빈도 댐 내 계획홍수유입량이 10,400㎥/sec으로 댐 내 6,350㎥/sec을 저수하고 남강본류로 800㎥/sec, 사천만으로 3,250㎥/sec 방류하게 되어있다.

PMP(최대강우량) 500㎜ 강우시 사천만 제수문(여수로 12문)으로 6,000㎥/sec을 방류하고 진주 남강 본류(3문)로 1,000㎥/sec을 방류하도록 돼 있으나, 계획홍수 기본계획 설계가 왜곡된 엉터리로 인해 상시 268~282㎜ 강우에도 댐 유역(2,285㎢)으로부터 14,101~14,818㎥/sec 홍수가 유입되고 있어, 댐 내 계획저수 6,350㎥/sec을 저수하고 남강본류 PMF 1,000㎥/sec 방류하고 나면 사천만으로 PMF 6,000㎥/sec 홍수 방류를 초과한 7,468㎥/sec을 방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이 상시 268~282㎜ 강우량에도 PMF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변화된 강우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대강우량(PMP)에 따른 최대홍수량(PMF) 증가에 대응한 기본설계를 보면 최대강우량(PMP) 661㎜ 강우시 댐 유역으로부터 PMF 댐 유입량 19,975㎥/sec으로 댐 내 5,844㎥/sec을 저수하고 남강본류 2,094㎥/sec, 사천만으로 12,037㎥/sec의 홍수를 방류하게 되어 있다.

최고수위를 EL49.3m에서  EL49.98m로 높이면서 댐 유입 홍수량과 저수량은 기존 댐보다 적다는 이런 엉터리 계획을 누가 믿겠는가? 기후변화로 강우량(PMP)과 극한홍수량(PMF)이 증가된다고 하면서 댐 홍수유입량과 저수량이 적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장대로 1000년에도 있을까 말까한 최대강우량(PMF)에 따른 PMF(최대홍수) 방류 여수로 설치로 피해가 없다면 진주 남강 본류로 PMF 여수로를 설치하라.

그리고 2002년 루사태풍 282㎜ 강우시 댐 홍수유입량이 14,818㎥/sec, 2012년 산바태풍 268㎜ 강우시 댐 홍수유입량 14,101㎥/sec의 실상을 감안하면 100㎜ 강우시 남강댐 유역으로 유입되는 홍수가 4,933㎥/sec으로 500㎜ 강우시 댐 내 홍수유입량이 24,665㎥/sec의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기후변화에는 PMF(최대홍수) 증가에 대응하는 2019년 기본계획안에는 661㎜ PMP 강우시 19,975㎥/sec의 홍수가 댐 내 유입된다고 한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자 한다.

이는 현지 실상을 무시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남강댐 안전성 강화란 구실로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 수용을 강요하는 행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므로 이를 철회하라.

사천시민들을 비롯한 남해안 어민들은 사천만 PMF 추가 여수로(제수문) 설치에 따른 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PMF 추가 여수로는 남강본류로 설치하라.(치수능력증대사업 추가되는 홍수량은 남강 본류로 방류하라)

▢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에 따른 사천시민들의 피해상황
1. 루사태풍시 사천만 홍수(5,431㎥/sec) 방류로 인해 약 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와 함께 부유사(흙탕물)와 각종 쓰레기 유입으로 사천만 해상에 퇴적물로 인해 갯벌이 죽고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벼농사는 백수현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행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전무하다.

3. 사천만은 남해안의 어패류 산란장과 치어 서식지인데도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담수화와 영양염류 유입 등으로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어업 생산이 소멸되어 어민들은 살길이 없고 사천지역 경제까지 위축되고 있다.
4. 특히 사천시 제2산업단지는 남강댐 계획홍수방류량 3,250㎥/sec 방류를 감안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로 계획홍수방류량을 초과하여 방류할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천공군부대 비행장 군사시설, KAI 공단, 사천만 연안 8개 읍‧면‧동 저지대가 침수 피해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사천만은 상‧하류 만의 폭이 2~4㎞로 좁아 그동안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한 부유사 등 쓰레기 유입에 따른 해상에 퇴적물이 180㎝ 쌓여 해수면 상승으로 남강댐 홍수를 무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6. 2002년 루사태풍 282㎜ 강우시 댐 유역으로부터 홍수유입량이 14,818㎥/sec, 2012년 산바태풍 강우 268㎜ 댐 홍수유입량 14,101㎥/sec 등을 살펴볼 때 남강댐 200년 빈도 홍수계획이 전부 허구로 증명되고 있다.

이상 기존(지금) 댐 기본계획이 왜곡된 엉터리 설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은 신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2,037㎥/sec의 홍수 방류는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계획홍수 설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천시민들과 남해안 어민들은 사천만 PMF 홍수 방류를 결사반대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50년간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에 대하여 △침수지역 피해 보상 △지역발전지원금 매년 100억원 지원 △어민 피해 보상 △물 부담금 감면 △곤명녹차단지 피해 대책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사천만 인접 11개 하천 역류 방지 대책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고파랑에 따른 사천만 연안 침수‧침식 피해 방지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실시 △사천만 저지대 침수지역(주택, 농경지, 공단) 방지 대책 등을 먼저 강구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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