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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2-01-18 11:20:54, Hit : 93,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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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안내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사천 삼천포항 노선 배제 확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망국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천시민참여연대 사무실(사옥)
             (사천시 구미2길 119-2 )

     ---- 기자회견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천 삼천포항 노선 배제에 따른
                                              국토교통부 망국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부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근간이며, 핵심 노선인 사천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에서 끝내 배제하고 사업을 확정한 망국적인 적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남부내륙철도 노선계획 확정을 철회하고 수정하여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으로 하는 정거장을 설치하라.

◌ 박근혜 정부 당시 사천 삼천포항을 근간으로 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을 거제까지 연장한 공약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할 경우 노선 연장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이유를 들어 기본계획에 배제하여 박근혜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정책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농단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삼천포항은 1966년 박정희 정부 시절 김삼선이란 이름으로 김천~삼천포를 잇는 철도건설 사업 착공식까지 하였으나 세계은행 차입 실패에 따른 국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국가 백년대계의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였다면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노선에서 배제한 행태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망치는 용인할 수 없는 망국적인 행위로 이를 철회하라.

따라서 동북아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삼천포항 배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후세까지 많은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 철도는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이 다 같이 공유하는 노선으로 이용 물량 증가 등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2만5천톤급 대형 선박이 바로 항만에 접안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포함시켜 항만 물류가 철도와 연결되어 원활한 수송이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국민 어느 누구도 철도 노선이 항만 인접 지역을 지나가면서 항만을 경유하지 않고 비껴가게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2019년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이 철도 관련 담당 국장(차관 승진)을 시켜 여상규 전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원회 질의에 사천 삼천포항을 실시용역시 포함시켜 정거장을 삼천포항 근처에 설립하겠다고 답변하고 약속하면서 삼천포항을 포함해도 추가 사업비(약 5000억 원 정도 발생)가 적게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김천~거제 노선이 사천 삼천포항 인접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거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토교통부 김경욱 전 차관이 2019년 말 퇴임할 당시 새로 부임한 손명수 차관과 같이 법사위원장(여상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전 차관으로부터 이 상황 내용을 확실하게 인계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 간 약속은 국민과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끝내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서 배제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1월 13일 확정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건설 국가정책사업 농단을 견제하고 사천 삼천포항을 당초 정부 계획대로 포함하여 추진하라.
○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김천~삼천포)이 근간이고,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6.13 지방선거 공약사업이다. 그러므로 삼천포항을 노선에서 배제한다면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사천시민들과 함께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천15억원을 투입해 김천에서 거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이다. 초고속 시속은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정거장 총 5개,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가 신설된다.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된다. 운행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을 백지화하고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을 포함하는 정거장 설치 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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