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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19-09-17 14:04:30, Hit : 381, Vote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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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민참여연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S자 급커브 도로 선형개선 촉구 기자회견 안내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남해안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요금소 밖 진출입도로 급커브 선형으로 인해 사흘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의 S자 급커브 선형 변경을 직선으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기자실)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남해안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S자도로 선형 변경을  직선으로 원상복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를 이용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사흘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천IC 교통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천나들목(IC)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대형 공사를 하면서 2013년(준공) 요금소 밖 고속도로 직선 진출입도로를 S자형 급커브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확장 선형 개선 등 유지‧관리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요금소 밖 진출입 직선도로 선형을 오히려 S자형 급커브로 만들어 그간 수많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도로공사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살인 만행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천IC S자 선형 변경 전 직선 선형일 경우일 때는 교통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으므로 도로공사는 종전대로 사천IC 요금소 밖 진출입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명박 정부 시절) 남해안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및 도로 선형개선이란 명목으로 사천IC 요금소를 진주 정촌면 방향으로 500m가량 이동하여 건설하면서 요금소 밖 고속도로 직선 진출입도로를 S자 선형 급커브 도로를 만들어 사천 국도33호선과 연결하여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에 따른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살인미수 행위이므로 민‧형사적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 사천IC는 남해안고속도로 준공 개통 이후 2번이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및 개선 공사를 하면서 주변 토지 보상과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체 등 사고 방지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13년 준공한 공사는 요금소 밖 직선 진출입도로 선형을 S자형 급커브로 변경하여 종전보다 교통정체 등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적폐 행위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2009년 착공‧2013년 준공, 사천IC 확장 및 선형변경 공사 당초 설계에는 요금소 밖 고속도로 진출입도로와 국도33호선 도로간 교차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사천IC룰 통하여 진주 정촌산단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은 지하통로박스를 통행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여 지금과 같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만든 행위에는 수많은 의혹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사천IC 진출입도로 S자형 급커브로 인해 대형차량 전복 등 교통사고 방지와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8일, 6월 17일 두 번에 걸쳐 사천시민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관계자와 사천시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나들목 선형개선협의회를 열어 한국도로공사 측이 이날 2017년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날 시민참여연대 측은 종전(기존)과 같이 요금소 밖 진출입도로를 직선으로 하고 대길문(종전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입 교차지점) 지역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교통정체 해소를 요구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시급히 요구되는 사천IC 도로 선형 개선은 하지 않고 남해안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등 대전~사천간 고속도로 공사 사업으로 매입한 수만 평의 부지를 사천‧축동물류단지 조성 추진 업체에 원상복구 직선도로 예상 부지마저 전부 매도하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요금소 밖 진출입 직선도로를 S자 선형변경 공사 준공 이후(2013년) 이곳(사천IC)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최근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량 분석 결과 안정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직선 진출입도로 원상복구 촉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입니다.

사천경찰서의 사천IC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무려 16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도 화물차량이 건축자재 철골물을 싣고 이곳을 지나다가 급커브로 인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천IC 진출입도로를 당초대로 직선 선형으로 원상복구하고  대길문 지역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차량)을 보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따라서 관할 관계당국(수사기관)에 도로공사의 사천IC 선형변경 및 설계 변경과 공사 과정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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