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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19-11-07 15:25:48, Hit : 459, Vote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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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사천 삼천포항 노선 및 역사(정거장) 배제에 대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안내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노선에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아 핵심 노선이 될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과 역사(정거장)를 배제한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기자실)

       *** 기자회견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이곳 수많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노선의 핵심이며,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북아 교역 허브 삼천포항을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다는 왜곡된 이유를 들어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배제하여 추진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 노선과 역사(정거장) 선정에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하고 여타 지역에 확정하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 지역대표인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우리 시민들이 직시하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이곳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과 역사(기착역) 선정을 왜곡된 이유를 들어 배제한 채 추진하는 망국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천 삼천포항은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의 핵심이며,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아 교역 하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만이다.

이용 수요도 없는 불요불급의 지역에 노선을 경유하게 하여 역사(정거장)를 확정하여 추진하면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높은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과 역사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정부(국토교통부)의 행태는 고속철도 운행 적자를 가속화시켜(누적) 국가 재정을 망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성과 타당성 있는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하라.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이곳 수많은 주민들은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를 이용 수요가 낮아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정치권력에 의하여 선정하여 확정한 것을 통탄한다. 그리고 준공 후 KTX 운행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있는 삼천포항을 포함(노선 및 역사)하여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삼천포항 노선 및 역사 설치는 향후 사천, 남해, 제주도 등 고성, 하동 일부지역과 남해안 도서지방 약 100만 주민들의 수도권 인적‧물적 운송, 교통난 해결과 사천(삼천포) 바다케이블카 탑승 등 수려한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역 관광을 비롯한 제주도 뱃길 개통에 따른 관광객 등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이용객 편리를 위해 KTX 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반드시 삼천포항을 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경남지역 노선과 역사(정거장) 위치 확정 계획을 살펴보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되어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고성과 통영 간 역사 거리가 불과 13㎞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명칭정립 및 역사간 적정거리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배치되고 있다. 이는 고속철도 노선이 아니라 완행열차 노선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역사간 적정거리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경우 통상 운행속도 시속 300㎞(KTX 경우) 이상에는 역사간 적정거리는 57㎞(현행 46㎞),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는 통상 속도 시속 200~300㎞ 미만은 역사간 적정거리는 30㎞ 정도가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단선으로(준고속화철도) 역사간 적정거리가 30㎞이다. 하지만 고성~통영간은 13㎞로 역사간 거리가 적정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이 없는 반칙으로 선정한 노선이라 보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노선과 역사(정거장)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 편익성, 경제성, 향후 증가할 수 있는 물류 운송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과 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치권력에 휘둘려 마구잡이로 노선과 역사 위치를 선정하여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삼천포항을 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운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거제 노선을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 B/C 검토에서 기준치 미달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에 대한 정부의 B/C 검토 면제 결정을 핑계로 또다시 이 노선에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천포항을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다는 왜곡된 이유로 배제한 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준공 후 적자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장대로 사천 삼천포항이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다면 거제, 통영은 삼천포항보다 노선과 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늘어나 경제성이 전무한 상태이라 할 것이다.

이미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 김천~거제 노선이 KDI의 B/C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삼천포항을 배제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추진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역대 대통령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천 삼천포항을 포함한 건설 사업 공약을 반드시 지켜 이행하라.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공약을 지켜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가지게 하라.

그리고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의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사천읍 유세에서 사천(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하여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 경제 발전을 고려해 동북아 교역 허브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하라. 세계 어느 나라가 항만 인접 지역을 지나가는 철도 노선을 항만을 비껴가게(경유하지 않고) 건설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고속철도는 KTX만 다니는 노선이 아니다. 일반열차 산업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열차 등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유 노선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 노선에 포함하여 기착지 역을 만들어 그 연장 노선으로 하여 거제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삼천포항은 동북아 교역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2㎞를 잇는 KTX 노선으로 사업비 4조7000억 원을 투자해 실시용역을 거쳐 2022년에 착공해 2028년에 준공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 노선과 역사 위치 확정을 경제성과 이용 편익성, 동북아 교역에 따른 산업물류 증가, 이용 편익성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재검토하여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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