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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0-11-17 14:47:32, Hit : 160,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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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사천 삼천포항 노선 포함 역사 설치 이행 촉구 기자회견 안내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사천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하여 정거장을 설치하겠다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기자실)

     --- 기자회견문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천 삼천포항 노선 포함 정거장 설치 국토교통부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사천 삼천포항을 포함시켜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답변한 약속을 이행하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건강 등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천 삼천포항을 실시용역시 남부내륙고속철도(KTX) 노선에 포함하여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요청합니다.

○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 근간이며, 핵심 노선인 사천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배제하고 추진하는 정치선거 적폐 노선인 경제성이 없는 먹튀 노선의 실체를 규탄하면서 이 노선에서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있고 또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하여 역사(정거장)를 설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거제 노선 중에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천 삼천포항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삼천포항을 포함할 경우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기준 이하의 낮은 수치가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이유를 들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국가 재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가 배제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시용역에는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하겠다는 20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해괴망측한 계책으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할 움직임이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울, 경북 김천, 경남 사천 삼천포항, 거제로 잇는 철도로 삼천포항은 사천, 남해, 남해안 도서지역, 제주도(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된 삼천포~제주간 오는 3월 뱃길 개통) 등 약 100만 주민들의 수도권의 가장 근거리 철도 이용에 따른 수요가 이 노선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이곳 철도교통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항만 물류 수송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천 삼천포항은 반드시 남부내륙철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철도는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이 다 같이 공유하는 노선으로 이용 물량 증가 등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2만5천톤급 대형 선박이 바로 항만에 접안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포함시켜 항만 물류가 철도와 연결되어 원활한 수송이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국민 어느 누구도 철도 노선이 항만 인접 지역을 지나가면서 항만을 경유하지 않고 비껴가게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9년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이 철도 관련 담당 국장(차관 승진)을 시켜 여상규 전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원회 질의에 사천 삼천포항을 실시용역시 포함시켜 정거장을 삼천포항 근처에 설립하겠다고 답변하고 약속하면서 삼천포항을 포함해도 180억 원의 낮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김천~거제 노선이 사천 삼천포항 인접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거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김경욱 전 차관이 2019년 말 퇴임할 당시 새로 부임한 현 손명수 차관과 같이 법사위원장(여상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전 차관으로부터 이 상황 내용을 확실하게 인계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 간 약속은 국민과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김천~삼천포)이 근간이고,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6.13 지방선거 공약사업입니다.(사천 삼천포항 경유) 만약 이 약속을 외면하고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서 배제할 시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은 김천~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2028년까지 4조7000억원을 투입 총연장 172㎞를 건설할 예정이며, 단선으로 운행속도는 시속 250㎞입니다. KTX 고속열차 운행속도는 시속 200~300㎞ 미만의 경우  역사간 적정거리가 30㎞ 정도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에는 역사(정거장)가 김천~진주~고성~통영~거제 5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성~통영간은 역사(정거장)간 거리가 약 15㎞로 KTX 고속열차 역(정거장)간 적정거리에 배치(背馳)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사천시민참여연대 건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며, 노선 선정 및 정거장(역사) 등에 대하여는 열차 운행계획,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역간 적정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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