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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21-09-13 14:31:01, Hit : 79,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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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판결 촉구 및 대법관의 탄원서 유출 탈법 적폐 행위 고소 관련 기자회견 안내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판결 촉구 탄원서를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 피고인 측에 유출한 대법관 불법 적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고심 재판부 확정판결을 촉구하면서 대법원 제3부 대법관(재판장)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8월 5일 고소한 관련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일시: 2021년 9월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사천시민참여연대 사무실 앞(사천시 구미2길 119-2)

            
                                                   기자회견문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판결 촉구 탄원서를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 피고인 측에 유출한 대법관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면서 대법원 제3부 대법관(재판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8월 고소한 사건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저희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의 탈법 적폐행위를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피고인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심 확정판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5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임기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 정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전설처럼 전해오는 불법 적폐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사건번호: 대법원2021도419)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1.2심 무죄 검찰 상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상고) 혐의 등으로 상고에 따른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피고인 송도근 사천시장 임기가 종반기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도 상고심 확정판결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사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고, 특히 이웃 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지원금을 시‧군 자체에서 2~3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사천시는 단한 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세간에 난무하고 있는 좋지 못한 유언비어 등으로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5일 대법원장에게 4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탄원서 말미에는 단체, 임원 신분 및 신변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측에 열람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여 요구했으나, 담당 관련 실무자와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열람 복사를 허용해 유출한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재판장을 교체하고 또 상고심에서도 배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대법관 탄원서 불법 유출로 인해 탄원인(사천시민참여연대) 임원 신상이 노출되어 언제 어디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이 기밀을 유지해야 할 탄원서를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에 유출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며, 상고심 확정판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한 사건이라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 입증이 아니므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고심 확정판결 촉구 및 이 사건 여론 정황 등을 알리는데 불과(不過)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고 수뇌부 대법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용인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으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 사건 불법 적폐 행위 고소에 대하여 공수처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제14839호) 제9조 ⑦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 생산 공공기관 의견 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도 대법관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 남용 등으로 일방적으로 열람 복사를 허용해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유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측과 유착하여 상고심 확정판결을 지연시켜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상고한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판결이 언제 끝이 날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부의 실상입니다.

이번 대법관 탄원서 유출 사건을 살펴볼 때, 지금 대법관의 탈법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의 탄원서 열람 복사 허용 유출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뿐만 아니라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까지 모조리 열람 복사를 허용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위법 적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탄원인 단체 임원의 개인 신분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탄원서까지 전부 유출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저급한 행위로 이에 관련된 대법관(재판장)을  지난 8월 5일 공수처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법관(재판장)의 용인할 없는 탈법 적폐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1.2심 판결을 존중하여 오늘이라도 기각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한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어떻게 하겠다고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고의 경우에는 항소와 많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상고심은 항소심에 주장하였던 것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삼을 수 있으나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외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물론 형식으로 상고하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고한지 9개월 지나가고 있는데도 상고심 판결 확정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많은 의혹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그 이유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대법원장에게 감찰을 요구한 탄원에도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근 시장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해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1.2심 선고는 법리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1.2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증거은닉죄로 각각 1년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출감한 부인 박씨와 지인 이씨를 1년이 지나도록 재수감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법천지의 실상입니다. 마냥 이대로 둘 것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법원 대법관 탈법 적폐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국민들은 대법관 탈법 행위를 청산하기 위하여 다시 촛불을 들고 대법원 청사 앞에 모이기를 호소합니다.

대법원장은 저희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복사 열람을 허용한 대법관을 밝혀 주시고 자체 감찰을 통해 징벌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법원 복사 담당 직원(전화: 02.3480.1144)은 재판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측에 열람 복사를 허용해 유출했다는 등 아리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전 국회의원님 고향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서 3선이나 당선되어 사천시 지역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송도근 시장 측 이 사건 변호인을 수임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3선 의원 선출 은혜를 배신한 행위라 고려하지 않았는지, 소문에는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란 대단한 위력에 따른 친분으로 이 사건 담당 대법관과 수차례 만났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깨끗한 처신이 있기를 각별히 충고 드립니다.

※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지역 정치인에 대한 중대한 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히 밝혀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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