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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간사(2009-08-06 11:30:06, Hit : 3503, Vote : 797
 http://4000simin.org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과 치수능력증대사업 반대 건의문

   정부는 남강하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진주남강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사천만 쪽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1969년부터 태풍과 호우시 사천만으로 5,460㎥/sec~3,250㎥/sec 흙탕물을 40년간 방류하여 사천만 저지대 침수피해를 입게 했으며, 황금어장인 사천만을 부유사 유입 등 담수화로 황폐시켜 사천시 지역경제를 망쳐 놓고 또다시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의한 추가용수를 확보를 위해 부산지역에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과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공군 군사시설과 항공방위산업, 사천1.2산업단지 등 사천 저지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남강댐 방류로 전멸시키는 행위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천시민들의 반대사유를 경청하여 이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건의하옵니다.

                  
     <<용수공급증대사업과 치수능력증대사업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문제와 반대 사유>>

1. 치수(治水)능력증대사업과 용수증대사업이 버려지는 맑은 물을 남강댐에 가두어 부산시민들과 나누어 먹자는 단순한 문제만이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사천만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소멸하고 공군 군사시설까지 침수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추가비용, 환경파괴 없이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의한 추가용수를 확보하여 부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사업으로 현재 사천만으로 3,250㎥/sec를 방류하는 댐 운영시스템을 변경 운영 상시만수위 41m를 45m로 높이고, 5,520㎥/sec 홍수를 방류하고 댐 안전을 위해 폭 80m, 길이 800m 보조여수로를 사천만 쪽으로 건설하여 극한홍수(PMF)시 댐 안전을 위해 기존 수문과 함께 최대 18,000㎥/sec 홍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사천시 저지대가 물바다로 변하여 시민들의 생활터전이 소멸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1.2산업단지는 남강댐 3,250㎥/sec 방류와 사천만 조차를 감안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수를 5,520㎥/sec를 방류할시 산업단지 내 입주한 175개 기업과 최첨단 항공방위산업이 침수피해로 전부 도산되어 사천시 지역경제가 대공황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기아사태가 초래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 극한홍수는 인위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의한 보조여수로 설치는 천재지변의 극한홍수기 댐 안전을 위한 1만년 빈도에 대한 방지대책이라 볼 수 없고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댐 안전 운영을 위해 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홍수 수위조절을 위한 계획(計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유역 면적에 비해 저수량이 적은 댐으로 매 2~3년마다 반복되는 태풍 내습시 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여 댐 안전을 위해 보강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는 임시방편으로 추가용수 확보를 위해 사천만 방류량 증가를 위한 계획이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사천만 방류량 증가는 사천만 연접 저지대 등 사천1.2산업단지 175개 기업과 항공방위산업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시설 침수와 사천시 저지대 4만 인구가 수몰로 생활터전이 소멸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특히 사천 공군부대 군사시설과 항공방위산업 침수는 국가 안보를 소멸하는 국익에 반하는 이적행위로 우리 국민들은 간주할 것입니다.

2.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는 천재지변 극한홍수기 약 1만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준의 홍수방지라 하고 있어 1만년 빈도 천재지변 극한홍수에 대비한다면 남강 본류로 보조여수로를 설치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강본류 쪽 보조여수로 건설은 자연의 순리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사천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댐 건설사에 전대미문의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40년간 방류로 사천시를 비롯한 남해, 하동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소멸시키고 수산경제를 주축 이루고 살아가는 사천시민들의 경제를 위축시켜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부양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댐 안전을 위한 보조여수로 설치란 명분을 가장하여 사천만 연접 저지대를 수장시키려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남강 본류로 2,000㎥/sec를 방류하여 오다가 2003년 보강댐 준공 이후 800㎥/sec를 방류하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수증대사업은 남강본류 방류량을 200㎥/sec로 극감하고 있어 이는 사천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사업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는 남강하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천시민들과 하동, 남해 군민들이 희생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정책 방향이 대를 위해 소가 희생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립하는 것인지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방위산업까지 소멸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국가 정체는 무엇이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만 사천시민과 남해, 하동 어민들을 남강댐 물폭탄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1940년대 4.5도 지진이 서부경남에 발생한 적이 있고, 금년 5월 2일 아침 7시58분경 3.8도 지진이 경북 안동지방에 발생하였습니다. 6도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댐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극한홍수시 남강댐이 월류 등 붕괴 우려로 안전이 위험하다 하면서 댐 바로 밑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인간적인 간접 살인 행위하고 있는 것이 국가 정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4. 보강댐 이전까지만 해도 댐 하류 진주시 평거동 일대는 그린벨트(greenbelt)로 묶어 주택, 건축 등 주택단지를 조성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 후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주택과 공장 각종 생활시설 신축을 허용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은 인공방수로 방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하면서 남강 본류는 계속 방류량을 감소하여 진주시는 남강 고수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터를 만들어 홍수시 진주시민들은 휴식을 즐기고 사천시민들은 살기위해 피난 보따리를 매고 피난 가는 신세 등 웃지 못 할 눈물겨운 대조적인 연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해오면서 남강 하류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천만 방류량 증가와 보조여수로 설치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생활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거대한 댐 바로 밑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나라가 있는지 생각할 문제이며, 이는 수많은 양민들을 남강댐 수공으로 죽이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6.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안전을 위해 보조여수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남강댐 홍수 유입량 증가가 과연 과학적이며, 객관적 연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행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홍수량 산정방법이 제각각이라 합니다. 명확한 국내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학계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량 산정결과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8,000㎥/sec~1만㎥/sec 방류의 새로운 보조여수로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남강댐은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이 10,400㎥/sec 유입될 때 사천만 인공방수로와 댐 본류로 통해 초당 4,050㎥/sec를 방류하고 15,800㎥/sec이상 홍수가 들어올 때 총 7,000㎥/sec를 방류하도록 계획 돼 있고, 그리고 이상홍수 내습시 남강댐은 총 8,160㎥/sec~9,820㎥/sec 최대방류능력을 갖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수공에서 재산정 했다는 200년도 11,913㎥/sec는 지금의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댐 관련 설계나 계획은 대부분 100~2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보조여수로 계획은 1만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것이며, 1만년이면 100세기를 말하는데 남강댐 수명이 100세기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설계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 전체 홍수량이 불가 19,000㎥/sec인 것을 감안하면 남강댐 홍수량이 24,650㎥/sec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장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조여수로 설치는 불필요한 계획이 입증된 것입니다.

7.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붕괴 방지를 위해 안전 문제로 1998년 보강댐 건설을 착공하여 2003년도 완공한 불과 5년 만에 극한홍수시 댐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지금의 댐 운영 상시만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댐 붕괴를 자초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수법을 배제하지 못해 회의를 가지게 하고 있어 보조여수로 건설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조여수로 설치를 꼭 하려면 남강 본류로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천재지변인 극한홍수가 오면 보조여수로가 기능이 상실되고 필요 없게 되는데 왜 보조여수로 설치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집하는지 많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 추가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댐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용수공급증대사업은 수많은 서부경남 도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8.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과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계획은 사천시민들과 남해, 하동 군민들을 죽이는 행위로 사천시민들은 자위권 방위를 위해 어린아이들로부터 전 시민들이 감옥에 가고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건 의 사 항 >>
                
1.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의한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용수공급증대사업을  백지화하고 댐 안전성 보장 등 사천만 어업피해와 사천시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지역에 수위조절 댐을 건설하여 사천만 방류량을 3,250㎥/sec 이하로 감소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건의 하옵니다. 또한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현재 남강댐 사천만 인공방수로를 통해 극한 홍수시 7,000㎥/sec를 방류할 수 있는 수문이 있는데도 또다시 8,000㎥/sec~10,000㎥/sec 방류할 수 있는 사천만 인공 보조여수로 설치는 사천시민들을 죽이는 행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결사반대하며, 남강 본류로 보조여수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천만은 남강댐 인공방수로에 의한 40년간 흙탕물 방류로 해상(海床)에 토사와 쓰레기가 퇴적되어 갯벌이 죽고 담수화로 어자원이 소멸되어 어민들의 소득이 없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초 어업권 피해보상평가기준도 사천만 최대 방류량 1,750㎥/sec 방류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천만 상류 극소수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소멸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연안은 피해간접보상을 지급하여 놓고 그 후 보상평가기준 방류를 지키지 않고 5,430㎥/sec~3,250㎥/sec 홍수를 방류하여 어업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어업 피해보상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건의 합니다.

4.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해상에 퇴적토가 3m~4m 쌓여 만조와 댐 방류가 겹칠시 3,250㎥/sec 계획홍수 방류로도 사천만 연접 저지대가 침수 위협을 받고 있어 원인 제공을 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천만 퇴적토를 준설하여 사천시민들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5. 남강댐 방류로 가천 제방이 해마다 월류 등으로 인근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곤명면 녹차단지 연접 제방이 붕괴 위험이 있고, 홍수시 댐 수위상승으로 인해 땅 밑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녹차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시기를 건의 합니다.

6.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전대미문의 인공방수로를 사천만 쪽으로 만들어 40년간 방류로 사천, 하동, 남해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소멸시키고, 수산경제 주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천시 지역경제를 고사시킨 책임을 지고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사천시 지역경제를 부양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합니다.       끝. 





















64   mbc 김재철 사장 연임 결정  업무간사 2011/02/17 2880 822
63   특별보도(대규모 진주산업단지 폐수 사천만 방류 청정해역 소멸 위기)  업무간사 2011/02/07 3585 742
62   사천해전 난중일기 원문  업무간사 2011/01/20 2807 761
61   물 건너간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구역 통합  업무간사 2011/01/20 3684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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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진주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사천만 방류 결사반대 기자회견  업무간사 2010/07/28 3336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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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8월 12일) 궐기대회 기자회견문  업무간사 2009/08/06 3954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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