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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민들 논의 가치조차 없다하고 있어
→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정서적 이질화
→ 사천시 행정기관 소멸 경제위축 공동화 심화
풀뿔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지방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이 국회 여야 의원 야합으로 통과 후 지난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난 12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행정구역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함으로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행정구역 개편 통합 논의가 재개될 조짐이 있어 사천시와 통합에 합당하고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자율적인 통합이 성립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서부경남은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사천, 남해, 하동 8개 시군으로 권역을 이루고 있고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으로 분류도어 있다. 그러므로 동질성을 가진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통합을 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사천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사천시와 진주시는 서부경남 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많고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로서 타 지역 지자체를 이끌어 갈 발전의 핵이다. 그러므로 양시가 통합한다면 군 지역이 균형발전 되지 않고 낙후되어 도농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이 떨어져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②해안 지방과 내륙지바의 행정구역 통합은 문화 정서적인 이질성이 있어 첨예한 대립으로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통합 지자체 발전이 표류하는 난항이 발생될 것이다.
그 예로 양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진주시가 탈취하였고 혁신도시 공유도 외면하였으며, 사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주남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문제로 남강 쪽과 사천만 쪽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사천 톨게이트 명칭을 진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정촌산업단지 오폐수를 사천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사천시 피해 해당 주민들과 설명회나 의견 수렴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천만 방류계획 추진을 강행하여 지역 갈등을 심화 시키는 한 치 양보 없는 진주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지역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심화되면서 분쟁으로 지역 발전이 퇴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③행정 중심지역으로 예상되는 진주 지역은 권력 집중에 따른 사회 권력이 버티고 있어 부와 가치, 고급 인프라 등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커다란 힘의 작용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되고 사천지역은 낙후되는 등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양시 통합으로 인해 사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기소 등 행정기관이 통합으로 소멸되고 진주로 이동되면 사천시 지역은 인구 감소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도산되고 공동화와 빈곤을 심화시켜 공멸될 것이다.
④사천지역은 공해 많은 공장이나 쓰레기장 같은 혐오 시설만 집중되어 공해로 인해 생활공간이 저질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부경남 도농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 통합 모델 제시하는 바이다.
1안:진주+산청(38만), 함양+거창+합천(16만), 사천+남해+하동(22만) 2안:진주+산청+하동(43만), 함양+거창+합천(16만), 사천+남해(17만) 3안:사천+고성+남해+하동(29만) 사천, 남해, 하동은 공화당 집권 당시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이며, 해안지방으로 동질성이 있어 통합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있다. 사천시민들은 진주시와 통합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진주시가 희망하고 있는 사천시 통합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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