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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우리나라 최첨단 항공방위산업 KAI와 수많은 항공부품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 사천과 향후 동북아 교역을 위한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배제시키는 망국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사천‧삼천포항 경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5년 2월 25일(수) 오전 10:30
○ 장소: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 기자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노선 사천(삼천포항) 경유 관철 촉구 기자회견문
□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노선에 사천‧삼천포항을 배제시키는 국토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낙후된 서부경남 남부내륙 해안지역 경제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김천-진주-거제간 남부내륙철도사업 건설에 사천‧삼천포항 경유를 정부는 반드시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천‧삼천포항을 배제한 예비타당조사 B/C는 0.5를 넘지 못하고 낮게 나오는 것이 정확하고 당연한 것이다.
□ 물류+산업+관광을 융합한 국제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천‧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시켜라!
○ 사천․삼천포항은 일본 후쿠오카로부터 해상 직항로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김천-사천‧삼천포항간 철로만 개설이 되면 일본-사천‧삼천포항-진주-김천-대전-수도권을 거쳐 북한-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교역을 위한 물류 운송이 가장 용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 교역을 위한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강점기 일본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하다 중단된 프로젝트사업)
○ 사천시는 항공우주방위산업 KAI, 공군부대 전투기 훈련비행장 수많은 항공산업 부품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사천‧진주 항공 특화단지 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남해, 하동, 여수 동쪽으로는 통영,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벨트 형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사천‧삼천포항 경유는 시대의 순리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삼천포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게끔 남부내륙철도사업에 사천‧삼천포항을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경제발전 등 사천공군부대 군사적인 목적 부흥과 동북아(일본, 중국, 러시아) 교역을 위해 1966년 11월 9일 김천 성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삼선(김천-삼천포)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하고 예산 부족과 세계 은행의 재검토 요구로 실행하지 못한 김삼선(김천-삼천포항)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김천-진주-거제)에 사천‧삼천포항을 포함시켜 추진하기를 건의한다.
□ 2011년 4월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우회노선 총연장 170.9㎞ 김천-진주간 복선으로 진주-거제간은 단선으로 총사업비는 5조 7,864억원이며 기간은 2016~2020년까지이다. 이러한 미래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SOC 철도건설사업에 사천․삼천포항 배제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사천․삼천포항을 포함하라!
□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녹색 교통망 구축에 따른 산업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 촉진 등 전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다. 이 노선에 동북아 교역을 위한 국제항과 우리나라 최첨단 항공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사천‧삼천포항 경유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먹튀 사업으로 이곳 서부경남 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사천‧삼천포항 경유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지역에는 군사기지인 공군부대 전투기 훈련비행장과 우리나라 전략산업인 항공우주방위산업 KAI와 수많은 항공부품업체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항공특화 국가산단 지정으로 지금 공단 조성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물량 증가에 따른 KTX 고속철도 노선이 가장 긴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2) 삼천포항은 2만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만이 조성된 동북아 교역을 위한 항만이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과 대전 연구단지 등 중부내륙지방 연결에 따른 세계 글로벌시대 물류 운송 교통망 구축과 사천지역 항공산업 발전 등 군사적 목적에 부흥하기 위한 KTX 고속철도 노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3) 남부내륙철도사업 사천‧삼천포항 경유는 수도권과 중부내륙 김천, 대전, 진주 등이 최남단 제주도간 육‧해상 직항로를 연결하는 인적‧물적 원활한 교류와 자원 이동으로 교통량 증가 등 국토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초석이 될 것이다.
4) 또한 KTX 사천․삼천포항 경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역으로 사천, 남해, 통영, 거제 관광벨트 조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 발전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 1차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사천‧삼천포항을 배제한 B/C 조사가 0.5가 넘지 못하고 낮게 나와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보완 및 수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2월 예비타당성 검토 B/C 조사에서도 사천‧삼천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수백번 예타를 해도 짜 맞추기 예타를 하지 않으면 B/C가 0.5를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와 삼천포 국제항을 연결하는 노선 안을 확정해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6) 1차 예타의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 요구로
○ 서울-거제까지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김천-거제까지만 편익을 고려한 점
○ 철도 운영비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이 낮게 나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국가 전략산업지역 사천‧삼천포항을 경유하지 아니한 남부내륙철도사업 추진은 정당화 될 수 없고 B/C가 높게 나올 수 없다.
물론 호남고속철도사업(B/C 0.39)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B/C 0.29) 등이 교통 수요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 되었지만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사천‧삼천포항 경유는 진주-사천(10.5㎞)간은 기존 철로를 보완해서 이용하고 연이어 사천-삼천포항-고성-통영-거제 노선을 건설하면 교통 수요 증가 및 경제성 등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을 얻고 예타 B/C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에 동일 평가 방법으로 적용돼 지역간 불균형 양극화를 추기고 있다. 예타 종합평가 방법(AHP)상 사전 가중치 범위에서 비수도권 평가시에는 정책적 지역 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문제점을 보안해 지역간 불균형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천‧삼천포항을 배제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아니다. 교통 수요도 적고 늘어날 전망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
7) 정부는 서부경남 도민들의 미래 100년 먹거리사업인 항공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동북아 교역을 위한 국제항이 있는 사천‧삼천포항을 포함시켜 낙후된 서부경남과 사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삼천포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hub)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천시는 낙후된 지역발전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이 반드시 사천‧삼천포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라! 우리 시민들은 사천시 대응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사천시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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